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1510
이번 미국 대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말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서 설명해야겠음.
1) 미국 대법원에서 1973년 내린 판결은 낙태가 여성의 권리인걸 인정한게 아니라 임신 24주 이하의 낙태는 형법으로 처벌할수 없다는거임.
(당시 낙태를 형법으로 다스리는 바람에 정말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낙태가 불법으로 행해져 문제가 많았음.)
때문에 많은 미국의 주에서 24개월 전 낙태를 해도 전혀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 법을 만들었고 낙태 반대를 하는 주는 계속 반대를 할수 있었음.
하지만 낙태 반대하는 주도 24주 전에는 형사처벌은 못하고 대신 낙태를 할수있는 클리닉에 제한을 둬서 실질적으로 낙태가 힘들게함.
2) 24주가 대법원 가이드 라인이라 그 아래로 뭔짓을 해도 상관없게 만들고 의료비용까지 대주는 바람에 낙태를 무슨 피임정도로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남.
성교육도 시키고 피임기구나 방법도 많고 하다못해 사후 피임약도 있는 현실에 아무런 건강상의 이유나 특별한 사유 없이 단지 임신이 싫어졌다는 이유로 낙태를 결정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각이 있을정도의 태아를 낙태하는건 도덕적 문제와 더불어 윤리적 문제가 있음. 하다못해 임신시킨 남자가 반대해도 여자가 남자랑 헤어질거라고 낙태한다고 해도 일방적 낙태가 가능한 경우도 있음. 최소한의 책임을 지란 거임.
낙태법과 반대로 난임부부 인공수정 비용을 대달라는 소송도 있는데 멀쩡한 태아 죽이는건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의료상 이유로 난임인 부부는 지원이 전혀 없음.
애를 지우는게 권리라면 애를 갖는것도 권리일찐데 애 갖는건 선택이라고 돈을 주지 않음.
낙태든 인공수정이든 임신에 대한건 헌법에 적혀서 건드리지 못하는 국민의 권리란 말이 아님.
3) 낙태를 형법으로 다스리던 시절 문제가 많듯 낙태허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져 점점 낙태를 힘들게 하고 지원을 줄이는 주들이 늘어나자 그걸 불법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음. 이미 헌법적인 권리를 인정했는데 뺐는다고.
4)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때림. "낙태 ? 그거 무조건 여성의 권리로 허가하게 하라는거 헌법에 없음. 이전에 법관들이 확대해석 한거임. 합법이고 불법이고를 떠나서 그거 자체를 연방 대법원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님. 각각의 주에서 알아서 하심. 꼬우시면 헌법을 개정하시던가" 이게 요지임.
즉 낙태를 다시 불법으로 하라는게 아니라 연방정부가 그걸 논할 권리 자체가 없다는 거임. 헌법이랑 상관없는 얘기니까 각주에 정해진 권한으로 하라는 말임.
미국에 사형제도가 있고 없는 주가 있는데 그걸 연방정부가 헌법에 사형은 합법이니 흉악범은 사형하시오 아니면 헌법에 생명을 존중하니 절대 사형을 하지 마시오 이렇게 나설 권리가 없다는 말과 같음.
5) 곁다리 판결로 뉴욕주 총기 휴대시 특별허가를 받아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 이건 헌법에 나와있는 총기로 스스로를 지킬수있는 권리를 뺐는거임.
뉴욕주 법은 이미 100년도 넘었는데 총기 규제하라고 난리치다 긁어 부스럼 만든격. 이건 진짜 헌법에 잉크로 확실하게 써있는거라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다음에 진보적 판사들이 대법원 장악해도 뒤집기 불가능. 이걸 뒤집으면 오히려 헌법 부정이 되서 정치권에서 노터치 대법원 견제할 껀덕지 제공.
6) WOKE 가 문제인게 꼭 사실이 아닌걸 사실처럼 확대해서 떠들고 내로남불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급격히 방향을 틀고 암묵적으로 인정해주던 것들도 다시 생각하게함.
가령 동물권리를 내세우며 그동안 아무 상관없이 잘만 먹던 랍스터를 고통을 느낀다는 이유로 산채로 삶지 못하고 반드시 죽이고 삶게 만드는 법을 만든다던지 아니면 중국처럼( 한국도 아랫지방에서는 똑같이... ) 임신한 동물의 태아를 꺼내 요리해 먹는거를 금지시키면서 인간의 낙태는 24주까지 돈까지 대줘가며 허가해줬음.
강간이나 기형 아니면 산모의 건강 기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사유로 낙태하는건 이번 판결과 아무런 상관없고 처벌을 받지도 않음. 단지 그런거 마져도 힘들게하는 건 오롯히 주정부 권한에 속하는 문제니까 알아서 투표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낙태가 훨씬 유리한 주로 이사가면 그만이란거임. 이사는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인 권한임. 인구 왕창 빠져서 인구줄면 그거 좋아할 정치인 많지 않음. 당장 법을 바꾸는 것도 투표고 민주주의에서 헌법이 허용한 다수로 결정된 법을 따라야하는건 당연함.
하지만 요즘 캘리포니아에서 특히 소득 상위권 직업군 회사나 인구가 빠져나와 텍사스에 정착하는 상황을 눈여겨 보기 바람.
7) 이번 판결로 여성의 권리를 뺐었다고 길거리 나와서 항의하는 여성들은 진짜 꼴보수에 무뇌임. 이걸로 난리치면 진짜 무서운 부메랑을 맞을수도 있음.
헌법에서 인정한 권리가 아닌데 기본권이라고 악다구 쓰면 그동안 헌법상의 권리라고 인정됐던 수많은 법들이 다시 재평가될수 있음.
가령 담배만 해도 간접흡연이 살인이기 때문에 돈주고 합법적으로 산건데도 아무데서나 피우지 못함. 그런데 마리화나나 전자담배는 권리라고 반대로 훨씬 관대해졌음.
동성결혼이 인간의 행복추구 기본권이고 두 성인의 합의에 의하므로 가능하다면 형제나 부모같은 근친과의 결혼도 가능한거고 행복추구와 성인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면 일부다처제도 막을 방법이 없음. 반대로 헌법에 그런거 정한 조항이 없으니 주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면 그만.
지금 포지티브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라고 흑인이나 히스페닉한테 가산점 줘서 대학 들어갈때 우선권을 준다든지 아니면 여성이 턱없이 적은 곳에 강제적 할당을 하게한다든지 이런것들도 양성차별이든 악성차별이든 차별이란건 달라지는게 없기에 차별받는 백인이나 동양인 아니면 남자들이 헌법소원 내면 논리적으로 다 깨짐.
하지만 아직까진 암묵적으로 사회적 인정을 하는 분야라 대법원이 확장적인 합헌 판결을 내려도 크게 반발이 없었으나 점점 이런거에 피곤해진 중도층들이 찬성하고 보수적 판사들이 헌법에 적힌 대로만 판결 내리겠다고 법대로 판결내면 다 사라질 법조항임.
보수는 권리와 함께 책임도 최대한 개인에게 지우는게 원칙. 권리만 챙기고 책임은 사회에 미루는건 다른쪽.
미국은 단일국가가 아닌 합중국임. 이건 빼박 헌법의 기초고 아무리 개헌을 해도 바뀔 일이 없음.
그 말은 한 나라안에 여러 정부가 있고 그걸 중앙정부가 권력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말임. 유럽연합국 대통령보다는 권한이 많지만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주지사들을 함부로 못하고 유럽의 각국 대통령이나 수상을 다루듯 해야함. 난민문제나 경제분단금은 제일 많이 부담하는데 그걸 유럽에서 감놔라 대추놔라 간섭하니까 영국이 선거해서 유럽연합에서 독립한거임. 미국도 그렇게 될까봐 애초에 똑똑한 건국자들이 그런거 막으려고 각 주와 연방정부의 선을 확실히 그어놓는 헌법을 만든거고.
그런데 대법원을 동원해 헌법에 명시된 각 주들의 권한을 침범했음. 이게 사회적 합의가 있을땐 문제가 없다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래? 그럼 법대로 해볼까 ? 그래서 이 사단이 난거임. 이건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음. 그냥 상식적으로 잘 돌아가던 사회가 좌든 우든 몇몇 골수파들 때문에 멍청해지고 있다는 방증일뿐....
그냥 곁다리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한국도 벌어지고 있음.
지금 문재인 사저 앞에서 시위해서 문재인은 물론이고 동네 사람들 다 소음공해에 시달리는데 이걸 가르쳐준게 어이 없게도 저런 시위를 막자고 하는 사람들임.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 이명박 박근혜 집앞에 몰려가 시위하고 난리치는것도 부족해서 국회의원들까지 지원나와 같이 확성기들고 시위했었음. 그때 동네 사람들 길막혀도 클락션도 못울리고 똑같이 숨죽여 죄인처럼 당함.
지금 그걸 배운 이른바 우파라는 인간들이 같은 짓거리를 하고 그때 같이 시위했던 의원들은 입에 거품을 물면서 이번엔 사악한 불법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통령 관저에서도 시위하는데 법대로 하면 상관 없다는 말을 함.
그때도 불법이 아니었으니 법대로 한다는 말은 맞는데 이게 정상인 국가임?
뭔 유치한 짓들이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대학졸업인들이 많은 국가에서 2022에 벌어질 상황임?
이번에 미국의 판결도 완전 100% 합헌인 결정인건 맞으나 왜 50년간 사회적으로 용인됐던 법이 이제와서 이렇게 뒤집어졌는지 생각하면 미국도 상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씁쓸해짐.
판결 이후에 낙태 불법으로 만들려고 서두르는 정치인들이나 판결을 외곡해 여성의 권리를 뺐었다고 악다구니 쓰면서 시위하는 인간들 다 혐오함.
그런 저능아들이 설치고 사회를 좀먹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수 없는 민주주의가 때로는 민주주의보다 더 역사가 긴 왕정주의가 낫지 않았나 싶을때가 있음.
이상 상식이 사라지는 세계에서 좀 길게 넉두리 해봤음.
